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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문의해외구매대행은 불법인가요?
식약청은 "해외구매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거래로 판단해 약사법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." 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매 또는,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구매 할 수 있습니다.
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게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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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청은 "해외구매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거래로 판단해 약사법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." 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매 또는,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해 구매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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